중국의 북한점령론 비웃기

한국이야기/한국 정치 2010.12.21 15:17 Posted by 바로바로
현재 의외로 상당한 숫자의 한국인들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계획이 있거나 점령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매우 빈약하고,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감정적인 불안과 불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에 괴뢰정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본인은 그 이유를 중국측의 관점에서 서술해 볼 생각이며, 그래서 부족하나마 국제정치를 볼 때 한국만의 관점이 아닌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개관적으로 보는 행동을 보여주고 싶다.

출처 : http://m.blog.daum.net/armyinside/6622400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 무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의 기본은 소위 "완충지 이론"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곧장 국경을 맞대지 않고 북한이라는 완충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안보부분에서의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다. 대놓고 말해서 재한미군이 중국으로 곧장 쳐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신 높다. 그 외에도 사회주의연합이라는 명분이나 주변국에 대한 지원등의 몇 가지 부수적이 요인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북한이 무너질 경우에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거나 괴뢰정부를 세워서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고, "완충지"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일에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1. 중국의 외교적인 :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통일을 지지한다."
90년대부터 중국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발언은 언제나 "한반도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갈등해결"과 "평화적인 민족통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몇 년간이나 동일한 내용의 외교부 성명과 외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괴뢰정부를 세우거나 북한을 점령하여 통치한다면 자신의 외교적인 발언을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가 되며, 주변국으로부터 어떠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북부 경영이 이익이 스스로의 외교적 발언을 위반하여 잃어버리는 신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외교적 발언 따위는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세계강대국으로 나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국부터 시작되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다. 그런데 스스로 불신을 조장하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이익일까?


2. 중국-타이완 문제 : "미국이 타이완에 상주하면 어떻게 해!"
한반도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중국으로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타이완(대만)이다. 오랜시간 동안 중국은 타이완과의 통일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오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미국에도 "같은 민족간의 통일 문제"에 외부자는 빠지라면서 압력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괴뢰정부를 세우거나 점령했을 경우,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타이완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중국을 감시-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3. 중국 내 문제 : "지금 우리 내부문제 처리가 더 힘들어!"
현재 중국에서는 지역격차, 도농격차, 빈부격차, 물가상승, 민족문제, 부정부폐등등 수 많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충분히 심각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를 놔두고 북한에 대한 계획을 세운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도 사실상 미국과 정면충돌의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내부붕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물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여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의 명확한 "적"을 만드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분명 미국이라는 전통교육 속에서의 "제국주의 미국"을 적으로 만드는 전략을 사용해서 내부의 불만을 일단 외부로 돌리려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은 일반 중국인들도 인지하고 있기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4. 중국의 최근 외교경향 : "북한에 빰 맞는 짓 그만 하자."
중국정부의 최근까지의 대북외교전략은 "북한유지"에 핵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유지만 할 수 있게 놔두자이다. 그러나 북한의 자의적인 핵실험이나 대남도발등으로 인하여 "북한에 빰 맞는 짓 그만하자"라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그만하자라는 논조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사실 과거의 중국수뇌부는 항일전쟁이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지도부와 개인적인 친분이 깊었던 사람들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세대가 변화하여서 개인적인 친분은 이미 희미해졌다. 그렇기에 안보리 결정도 비록 옹호를 하고 있으나 한걸음 한걸음 양보하여서 북한이 삽질을 더 할 경우 현재 주변국의 자율에 맡겨둔 대북제제를 강제적으로 하는 문구를 삽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는 각국의 자율이었기에 중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중국도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서 같이 대북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정부는 이미 한국, 미국과의 북한급변사태를 상정한 회담이 진행중에 있다. 이는 중국도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중국의 외교경향이 무조건적인 "북한 감싸주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5. 앞으로의 한국외교방향.
현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없어진 이후 한국에 남아 있는 재한미국으로 인하여 중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중국이 북한에서 누리고 있는 경제적 이익들에 대한 우려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방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1. 중국이 현재 북한에서 누리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준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에 설치된 경제특구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함으로서 안보적으로도 접경지대에서의 안정을 중시하도록 한다.

5.2. 미국위주로만 진행이 되는 현재의 한국외교정책에서 중국도 중시해주는 균형외교를 통하여 중국의 근심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근심을 덜어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한중FTA에서도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

5.3. 중국의 체면을 위해서 육자회담에 참가하여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의 "삽질"에 대한 명확한 군사적 대응 가이드 라인을 미리 중국에 알리고 이를 분명히 실시한다.



중얼중얼 :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지인의 주장대로 기존의 햇빛정책과 이명박정부의 압박정책을 섞은 "안락사정책"이 가장 현실적일듯 하다. 그러나 그 지인이 말했다 싶이..."한민족에 천운이 있다면 김정일이 죽든 쿠데타가 일어나듯...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나줘야 하는데..."랄까?

마지막으로 해당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을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익이나 손해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다만 "중국은 나쁜놈"이라고 한다던가 "중국새끼들은 원래 그래!"라는 식의 발언은 헛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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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인문학과 IT의 융합을 추구하는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하여 박학을 추구하는 잡학입니다. 개인적인 문의는 제 메일(ddokbaro@g메일.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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